법령 국세기본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고등법원 2023.08.25 선고 2023누20348 판결
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[국승]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
2. 수원지방법원 2008.11.03 선고 2008구합6999 판결
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된 명의상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없음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
3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6 선고 2008나5544 판결
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등기부상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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